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병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힘을 보탰다면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인정 요건과 협의·심판 절차, 상속분 계산까지 사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寄與分)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중 한 명만 부모를 10년간 모시고 간병했는데, 상속 때는 세 명이 똑같이 1/3씩 나눈다면 부양한 자녀 입장에서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몫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주고, 남은 재산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합니다.
핵심은 기여분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공제되는 몫”이라는 점입니다. 기여자는 이 기여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시 받습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여분 + 법정상속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 “특별한”이 핵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정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 정도가 “특별”해야 인정됩니다.
| 유형 | 내용과 예시 |
|---|---|
| ① 특별한 부양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예: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여러 해 동거하며 간병 |
| ②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 예: 무상으로 가업·농사를 도와 재산을 형성, 병원비·채무를 대신 변제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특별히”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상 부양의무), 통상적인 효도·용돈·가끔의 방문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여분 결정 절차 — 협의와 가정법원 심판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될 때 비로소 법원으로 갑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과 상속분할을 정함(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합의되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영 |
| 2단계 · 가정법원 심판 |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
| 필수 · 분할청구와 함께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함(제4항).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 |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또는 조정)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하며,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기여분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기여분 상속분 계산 — 사례로 보는 금액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①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뺀다 → ②남은 재산(간주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 ③기여자에게는 처음 뗀 기여분을 더해 준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간주상속재산 | 10억 − 기여분 4억 | 6억원 |
| A(기여자) | 6억 × 1/3 + 기여분 4억 | 6억원 |
| B | 6억 × 1/3 | 2억원 |
| C | 6억 × 1/3 | 2억원 |
기여분이 없었다면 세 자녀가 각각 10억 ÷ 3 = 약 3억 3,333만원씩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기여분 4억원이 인정되면서 A는 6억원, B·C는 각 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기여자에게 먼저 몫을 떼어 주는 만큼 다른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여분에는 “상속재산의 몇 %까지”라는 법정 상한이 없고, 사안별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넘지는 못함).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2024 헌재 결정 이후)
기여분과 유류분은 자주 함께 등장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아야 할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빼지 않는다(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여분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제도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 기여가 큰 편이라면 유류분 다툼을 예상해 기여 증빙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그냥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을 받나요?
A. 단순 동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간병하거나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Q.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몇 %까지 인정되나요?
A. 법에 정해진 상한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협의 또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기여분만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하며,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Q.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는 직접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별도의 특별연고자 분여 등은 요건이 다릅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기여분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종전 판례는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관련 민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여분 = 공동상속인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몫을 먼저 떼어 받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 ②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증빙이 관건. ③ 협의 우선,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단독청구 각하). ④ 계산은 “상속재산 − 기여분 → 나머지 법정분할 → 기여자에 기여분 가산”. ⑤ 유류분과의 관계는 2024 헌재 결정 이후 개정 진행 중이라 최신 확인 필수.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민법(제1008조의2 등)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는 가족 관계·증빙·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관련 제도가 개정 중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