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준 전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편안. 아직 확정이 아니라 논의 중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뭐길래 (한 줄 정의)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제정 이래 ‘유산세’ 방식을 써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를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각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미 독일·일본·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가 취득세 방식을 씁니다. 전체 세액 계산 흐름이 궁금하면 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입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지금) | 유산취득세(개편안)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 |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 |
| 세율 적용 | 전체 재산을 합쳐 누진세율 | 각자 취득분에 개별 누진세율 |
| 인적공제 | 일괄·배우자공제 등을 전체에서 차감 | 상속인별 공제 중심으로 재편(안) |
| 여러 명이 나눌 때 | 합산 과세라 누진 부담이 큼 | 쪼개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쉽게 말해, 같은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의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누진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서 바뀌는 것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는 과세방식뿐 아니라 인적공제 재편이 담겼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중심으로 다시 짜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 항목 | 개편안에서 제시된 방향(미확정) |
|---|---|
| 배우자 공제 | 최소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하는 안 제시 |
| 자녀 등 상속인 공제 | 1인당 공제를 두는 ‘상속인별 공제’ 중심 재편 |
| 세율 체계 | 현행 세율표를 기초로 논의(구체 세율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 |
참고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를 크게 늘리려던 별도의 상속세 완화안(2024년)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즉 현재 세율·공제는 종전 그대로이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와 별개의 ‘과세방식’ 개편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상속세 면제 한도와 배우자 상속공제 글에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까
일반론으로 방향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개별 사안은 반드시 세무 상담).
·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을 고르게 나눠 받는 가정 → 각자 과세표준이 작아져 누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배우자·자녀 공제가 상향되면 중산층 상속의 세 부담이 완화될 여지
· 특정 1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상속 → 취득분이 커 세율 완화 효과가 작음
· 상속분 산정·분할 방식에 따라 신고·검증이 복잡해질 수 있음
세 부담을 미리 줄이는 방법은 제도와 별개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줄이는 합법 절세 방법과 증여세 면제 한도를 함께 참고하세요.
지금 진행 상태와 시행 전망
2026년 7월 현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점 | 진행 내용 |
|---|---|
| 2025.3.12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2025.4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 2025.1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약 2조원 감소” 이유로 보류 · 조세중립적 재설계 요구, 장기과제로 이월 |
| 이후 | 추가 공청회·재설계 논의 예정, 시행일·최종안 미확정 |
정부는 “2025년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삼았지만,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이 일정은 그대로 지켜지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미 바뀌었다”거나 “곧 시행 확정”이라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확정 여부는 국회 통과·공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 이미 시행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정부 개편안이 발표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며,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A.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개별 과세합니다.
Q. 언제 시행되나요?
A. 정부 목표는 2028년이었으나 국회 보류로 시행일은 미확정입니다. 국회 통과·공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세율이 낮아지나요?
A. 세율 인하를 포함한 2024년 완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세율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상속·증여 계획을 미뤄야 하나요?
A. 제도 변화가 불확실할 때는 확정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조정은 세무사·국세청 상담 후 결정하세요.
① 유산취득세 = 받은 만큼 각자 과세(현행 유산세 = 전체에 과세). ② 2025.3 기재부 발표·입법예고 → 2025.11 국회 보류(세수 2조 감소). ③ 정부 목표 2028년 시행은 미확정, 세율·최종안도 미확정. ④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7월 기준 국회 논의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세율·공제·시행일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과 개별 사안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국세청 홈택스,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